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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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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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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최OO
2023. 12. 8.
503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한 병원 안전 법제화 필요합니다.
의료법
조OO
2023. 12. 7.
502
간호사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OO
2023. 12. 7.
501
간호 인력의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
근로기준법
강OO
2023. 12. 7.
500
간호사 태움과 관련하여 법제화.
근로기준법
서OO
2023. 12. 6.
49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정OO
2023. 12. 6.
498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에 대한 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서OO
2023. 12. 6.
497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의료법
임OO
2023. 12. 6.
496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의료법
임OO
2023. 12. 6.
49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오OO
2023. 12. 6.
49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최OO
2023. 12. 6.
493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의료법
이OO
2023. 12. 6.
492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형벌 강화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
박OO
2023. 12. 4.
491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
의료법
강OO
2023. 12. 3.
490
45조 조문 내 오탈자 존재
철도차량운전규칙
신OO
2023. 12. 2.
489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지 말아주세요
의료법
정OO
2023. 12. 2.
48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개정 요청
지방세법 시행령
정OO
2023. 12. 1.
487
PA 간호사 보호제도 입법제안
의료법
서OO
2023. 12. 1.
486
의료직군의 의료용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효OO
2023. 11. 30.
485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의료법
김OO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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