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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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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4
한시적 종사명령에 대한 의료인(간호사) 직무상 보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OO
2023. 11. 29.
483
병원별 신규간호사 상담기관 마련
의료법
김OO
2023. 11. 29.
482
전담 간호사 전문 교육기관 마련
의료법
김OO
2023. 11. 29.
481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제안
의료법 시행규칙
정OO
2023. 11. 29.
480
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의료법
김OO
2023. 11. 28.
47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김OO
2023. 11. 28.
478
공공보건의료 간호인력 수급 완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OO
2023. 11. 28.
477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간호 인력의 노동 기본법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정OO
2023. 11. 28.
476
집행명령에서 시행령이 집행하는 법률 조항이 명기가 잘 못 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OO
2023. 11. 28.
475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의료법
한OO
2023. 11. 28.
474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제안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OO
2023. 11. 28.
473
국가직 공무원(교육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자년 연령 확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김OO
2023. 11. 28.
472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정OO
2023. 11. 27.
471
전담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의료법 시행령
정OO
2023. 11. 27.
47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 명확히 개정
의료법
서OO
2023. 11. 27.
469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관련 조항 추가
의료법 시행령
정OO
2023. 11. 27.
468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령을 자녀가 초등학교2학년까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OO
2023. 11. 27.
467
간호대 입학 증원정책을 반대하며, 증원이 아닌 근본적인 간호...
의료법
김OO
2023. 11. 27.
466
간호수가의 정비 및 재책정을 통한 합당한 건강보험적용을 요구...
국민건강보험법
김OO
2023. 11. 27.
46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속 입원환자 중증도에 대한 반영
의료법
서OO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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