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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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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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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4
경찰관 정당방위 적용 확대, 공상 경찰관 지원 제도의 수정 관...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OO
2023. 10. 13.
423
가공식품 원산지 모두표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
ㆍ
2023. 10. 11.
422
조부모 양육비청구권을 보장해주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3. 10. 7.
421
재개발 투기 방지법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3. 10. 4.
420
남성으로서의 의무와 여성으로서의 의무 이행 관련 법안 제안
대한민국헌법
이OO
2023. 10. 3.
419
셀프등본
공사채 등록법 시행규칙
?OO
2023. 10. 2.
418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진흥법
진OO
2023. 10. 2.
417
길거리 흡연에 관한 입법 제안
구강보건법
한OO
2023. 9. 27.
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OO
2023. 9. 23.
415
웹취약점 점검중입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배OO
2023. 9. 21.
414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4 보증범위 제한
자동차관리법
안OO
2023. 9. 18.
413
코인선물ㆍ해외선물 등 거래소 등록 강화 및 금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정OO
2023. 9. 18.
412
학교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시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조OO
2023. 9. 15.
411
강사법 (호칭 신설 및 변경 공청)
고등교육법
강OO
2023. 9. 14.
4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 적용범위 구체화 및 대항력 홍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도OO
2023. 9. 14.
409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의료법
한OO
2023. 9. 13.
408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서OO
2023. 9. 12.
407
보행 흡연 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3. 9. 11.
406
TTEST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정OO
2023. 9. 7.
405
동물보호법에 대한 건의문
동물보호법
김OO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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