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04
• 기술사법 개정 제안
• 기술사법
• 김OO
• 2023. 9. 6.

• 403
•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 소년법
• 조OO
• 2023. 9. 5.

• 40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허OO
• 2023. 9. 2.

• 401
• 링크 설정 요청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 동OO
• 2023. 9. 2.

• 400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차 방법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권OO
• 2023. 8. 31.

• 399
• 의료법 수정 제안
• 의료법
• 김OO
• 2023. 8. 29.

• 398
• 구축의 1억 미만 부동산에 주차관리인, 주차관리사무소, 거주자...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허OO
• 2023. 8. 28.

• 397
• 주차관리인이 오히려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갑질하는 역행구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허OO
• 2023. 8. 28.

• 396
• 채용 공고 시 급여 명시 의무화 법안 발의해주세요!
• 근로기준법
• 박OO
• 2023. 8. 28.

• 39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임OO
• 2023. 8. 26.

• 394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 금지 법제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이OO
• 2023. 8. 23.

• 393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
• 공인중개사법
• 안OO
• 2023. 8. 23.

• 392
•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등의 금지 개정 제안
• 동물보호법
• 김OO
• 2023. 8. 23.

• 39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김OO
• 2023. 8. 22.

• 390
• 공인중개사법 일부 재개정 제안
• 공인중개사법
• 박OO
• 2023. 8. 21.

• 389
• 유아교육 관계법령 개정 요구
• 유아교육법
• 김OO
• 2023. 8. 21.

• 388
• 예비군동원된 계약직 직원 시급,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 예비군법
• 김OO
• 2023. 8. 18.

• 387
•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박OO
• 2023. 8. 17.

• 386
•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박OO
• 2023. 8. 17.

• 385
• 임상증상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 최OO
•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