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본문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1,006 건
개
(
현재
31
/
전체
51
페이지
)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06
보행 흡연 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3. 9. 11.
405
TTEST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정OO
2023. 9. 7.
404
동물보호법에 대한 건의문
동물보호법
김OO
2023. 9. 6.
403
기술사법 개정 제안
기술사법
김OO
2023. 9. 6.
402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소년법
조OO
2023. 9. 5.
4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허OO
2023. 9. 2.
400
링크 설정 요청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동OO
2023. 9. 2.
399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차 방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권OO
2023. 8. 31.
398
의료법 수정 제안
의료법
김OO
2023. 8. 29.
397
구축의 1억 미만 부동산에 주차관리인, 주차관리사무소, 거주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허OO
2023. 8. 28.
396
주차관리인이 오히려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갑질하는 역행구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허OO
2023. 8. 28.
395
채용 공고 시 급여 명시 의무화 법안 발의해주세요!
근로기준법
박OO
2023. 8. 28.
3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임OO
2023. 8. 26.
393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 금지 법제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OO
2023. 8. 23.
39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
공인중개사법
안OO
2023. 8. 23.
391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등의 금지 개정 제안
동물보호법
김OO
2023. 8. 23.
39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23. 8. 22.
389
공인중개사법 일부 재개정 제안
공인중개사법
박OO
2023. 8. 21.
388
유아교육 관계법령 개정 요구
유아교육법
김OO
2023. 8. 21.
387
예비군동원된 계약직 직원 시급,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예비군법
김OO
2023. 8. 1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