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86
•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박OO
• 2023. 8. 17.

• 385
• ‘기후변화법’ 및 ‘에너지복지법’ 법 제정하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박OO
• 2023. 8. 17.

• 384
• 임상증상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 최OO
• 2023. 8. 16.

• 383
• 자동차 도난방지 사이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 김OO
• 2023. 8. 16.

• 382
• 버려진 하드디스크 및 중고 휴대폰 등 개인 저장매체 타인이 습...
• 개인정보 보호법
• 이OO
• 2023. 8. 16.

• 381
•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 유해성분 규제
• 화장품법
• 김OO
• 2023. 8. 14.

• 380
•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
•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 김OO
• 2023. 8. 13.

• 379
• 기간제 교사
• 교육공무원법
• 우OO
• 2023. 8. 10.

• 378
• 현역정년이 국가비상시에 예외라는 의미가 먼가요?
• 군인사법
• MOO
• 2023. 8. 9.

• 377
• 방향지시등의 위치 지정에 관한 제안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 김OO
• 2023. 8. 8.

• 376
• 사업자등록 정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부가가치세법
• 김OO
• 2023. 8. 8.

• 375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 관련 법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 김OO
• 2023. 8. 7.

• 374
• 무분별한 종이 사용 규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김OO
• 2023. 8. 7.

• 373
• 사립학교법 휴직에 관한 신고
• 사립학교법
• 김OO
• 2023. 8. 4.

• 372
• 타인의 생명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 형법
• 박OO
• 2023. 8. 4.

• 371
• 수질, 대기자가측정비용 고지(부활) 요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신OO
• 2023. 8. 2.

• 370
• 주민등록증 재발급사진
• 주민등록법 시행령
• 박OO
• 2023. 8. 2.

• 369
• 알바나 계약직으로 일할때 소득세 3.3% 공제좀 하지말아주세요
• 소득세법 시행령
• 박OO
• 2023. 8. 2.

• 368
• 농막규제 반대
• 농지법 시행령
• 서OO
• 2023. 7. 31.

• 367
• 심사청구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
• 감사원심사규칙
• COO
• 202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