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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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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1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 유해성분 규제
화장품법
김OO
2023. 8. 14.
380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김OO
2023. 8. 13.
379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원법
우OO
2023. 8. 10.
378
현역정년이 국가비상시에 예외라는 의미가 먼가요?
군인사법
MOO
2023. 8. 9.
377
방향지시등의 위치 지정에 관한 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김OO
2023. 8. 8.
376
사업자등록 정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법
김OO
2023. 8. 8.
375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 관련 법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김OO
2023. 8. 7.
374
무분별한 종이 사용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OO
2023. 8. 7.
373
사립학교법 휴직에 관한 신고
사립학교법
김OO
2023. 8. 4.
372
타인의 생명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형법
박OO
2023. 8. 4.
371
수질, 대기자가측정비용 고지(부활) 요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OO
2023. 8. 2.
370
주민등록증 재발급사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박OO
2023. 8. 2.
369
알바나 계약직으로 일할때 소득세 3.3% 공제좀 하지말아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박OO
2023. 8. 2.
368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령
서OO
2023. 7. 31.
367
심사청구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
감사원심사규칙
COO
2023. 7. 30.
366
qqqq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김OO
2023. 7. 27.
36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안OO
2023. 7. 22.
364
전과3범 이상 사회격리
형법
박OO
2023. 7. 22.
363
사형제도 부활
형사소송법
김OO
2023. 7. 21.
362
최근 교사 자살 및 학생에게 폭력 당한 사건
인성교육진흥법
박OO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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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