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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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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46
부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2조(임차권능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3. 7. 11.
34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요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3. 7. 10.
344
닭크기 표시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강OO
2023. 7. 10.
343
생성 ai의 학습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연OO
2023. 7. 9.
342
AI의 지적재산권 인정에 대한 의견
지식재산 기본법
정OO
2023. 7. 8.
341
녹색 건축 인증제도에대한 개선안 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OO
2023. 7. 7.
340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김OO
2023. 7. 7.
339
예비전력군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범위 지정
국군조직법
이OO
2023. 7. 5.
338
현행 촉법소년법의 개정 요청으로서 ‘촉법소년 보호처분 기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김OO
2023. 7. 5.
337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시장독점 방지에 관한 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강OO
2023. 7. 5.
336
전기자전거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및 전동...
도로교통법
안OO
2023. 7. 5.
335
청소년보호법 개정요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최OO
2023. 7. 5.
334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요청
형법
박OO
2023. 7. 5.
333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배OO
2023. 7. 4.
332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김OO
2023. 7. 3.
331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가해자로 변모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
김OO
2023. 7. 2.
330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을 하면 안됩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심OO
2023. 7. 1.
329
주차장법 주차거절사유 명시
주차장법
권OO
2023. 6. 30.
328
인구소멸 지역 미 사용 교직원 관사 무상사용 제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박OO
2023. 6. 30.
327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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