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본문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1,020 건
개
(
현재
36
/
전체
51
페이지
)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0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절차 강화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30.
319
공무원(사학)연금법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
공무원연금법
박OO
2023. 6. 30.
318
개인용 이동장치 연령
도로교통법
정OO
2023. 6. 30.
317
2023년 국민참여입법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316
2023년 국민참여입법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315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상향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30.
314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강화해줘
도로교통법
홍OO
2023. 6. 30.
313
범칙금이 매우 적다
도로교통법
지OO
2023. 6. 30.
312
전동킥보드 법칙금
도로교통법
윤OO
2023. 6. 30.
3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OO
2023. 6. 30.
310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박OO
2023. 6. 29.
309
학교안전공제회의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23. 6. 29.
308
민원처리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쑝OO
2023. 6. 28.
307
공원부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쑝OO
2023. 6. 28.
306
분리된 법령이 포함된 조문 수정 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27.
305
분리된 법령이 포함된 조문 수정 건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김OO
2023. 6. 27.
304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가OO
2023. 6. 27.
303
전동킥보드 벌금 늘리기
도로교통법
조OO
2023. 6. 27.
302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상향
도로교통법
장OO
2023. 6. 27.
301
개인형 이동장치 법을 강화합시다
도로교통법
염OO
2023. 6. 27.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