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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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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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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
종교세 건의-종교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GOO
2023. 2. 15.
42
통일 관련 사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GOO
2023. 2. 15.
41
대통령법 관련 법안 발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
GOO
2023. 2. 15.
40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앞지르기 차선 구조 변경 - 화물업 종사...
도로교통법
GOO
2023. 2. 15.
39
고등학생 입시 예약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O
2023. 2. 15.
38
식품의 영양표시 관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3. 2. 13.
37
특사경 수사준칙에 관한 수사개시보고 의무에 선원법 부분 누락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김OO
2023. 2. 13.
36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건의
공무원 여비 규정
한OO
2023. 2. 13.
35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규정 개선 제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홍OO
2023. 2. 12.
34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제2017-18호) 개정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김OO
2023. 2. 9.
33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제안
인감증명법
전OO
2023. 2. 9.
32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김OO
2023. 2. 8.
31
이북5도 명예시, 군수 겸직 위촉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권OO
2023. 2. 4.
30
의용소방대법 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권OO
2023. 2. 4.
29
시행령 119조 바닥면적관련 법조항 개정요청
건축법 시행령
윤OO
2023. 1. 31.
28
인지세법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지세법
동OO
2023. 1. 31.
27
습지의 생태 보전을 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 금지법
습지보전법
권OO
2023. 1. 29.
26
자연공원의 생태보전을 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 금지법
자연공원법
권OO
2023. 1. 29.
25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로 지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권OO
2023. 1. 29.
24
길고양이의 멸종위기종 공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권OO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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