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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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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60
농막규제 현실화 요구
농지법
최OO
2023. 6. 17.
259
농막설치 조건 등
농지법
조OO
2023. 6. 17.
258
농막 문제점 보완, 신중(수도.정화조)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16.
257
농지법의 개악적인 추진의 반대와 친 농민정책 추진요구
농지법
유OO
2023. 6. 15.
256
농지법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수정보완 요구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255
농막 및 농지법 관련,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15.
254
농사를 짓게 해주세요
농지법
강OO
2023. 6. 15.
253
농지법개정(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25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251
농막규제 반대한다..탁상행정의 대표자들..
농지법
손OO
2023. 6. 15.
250
농지법 개정 절대 반대
농지법
최OO
2023. 6. 14.
249
농지법 시행령 적극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구OO
2023. 6. 14.
248
농지법이 더욱 세분화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최OO
2023. 6. 14.
247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정OO
2023. 6. 14.
246
전자제품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OO
2023. 6. 14.
245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김OO
2023. 6. 13.
244
농막에 대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홍OO
2023. 6. 13.
243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3.
242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3.
241
농지법 개정 절대절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권OO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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