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채용 공고 시 급여 명시 의무화 법안 발의해주세요!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신설
제안내용 보통 기업이나 기관에서 채용 공고 시,
본인들이 원하는 학력, 경력 등을 공고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왜 본인들은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구직자에게는 중요한 급여조건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까?

근로계약도 쌍방이 하는 계약입니다.
적어도 공고 시 상한선과 하한선 정도는 공고해야
구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채용 공고 시,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주세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3. 8.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