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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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6	법제처 의견 11-006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5. 20.
55	법제처 의견 11-0062	보조금 교부조건 신설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54	법제처 의견 11-0022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0.
53	법제처 의견 11-005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20.
52	법제처 의견 11-0049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배 여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경기도	2011. 5. 20.
51	법제처 의견 11-0046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1. 5. 20.
50	법제처 의견 11-0064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1. 5. 17.
49	법제처 의견 11-006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화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1. 5. 17.
48	법제처 의견 11-006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13.
47	법제처 의견 11-006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5. 13.
46	법제처 의견 11-0059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5	법제처 의견 11-0058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4	법제처 의견 11-0053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조례 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2011. 5. 12.
43	법제처 의견 11-0047	토지의 유상사용허가의 의미(「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5. 12.
42	법제처 의견 11-0040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1. 5. 12.
41	법제처 의견 11-0029	지식경제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재위임 가능여부(「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5. 11.
40	법제처 의견 11-0052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재산인 교육시설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6.
39	법제처 의견 11-004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가능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5. 6.
38	법제처 의견 11-005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ㆍ방법)제3항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 범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5. 2.
37	법제처 의견 11-0057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산정기준(「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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