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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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6건 ( 167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6	법제처 의견 11-0117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6. 29.
95	법제처 의견 11-0110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금액 및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경기도 광주시	2011. 6. 29.
94	법제처 의견 11-0111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11. 6. 27.
93	법제처 의견 11-011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여성위원 위촉의무 비율 등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1. 6. 24.
92	법제처 의견 11-0105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1. 6. 24.
91	법제처 의견 11-007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1. 6. 24.
90	법제처 의견 11-0107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6. 23.
89	법제처 의견 11-0093	삭제된 구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당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효력 상실 여부 등(「당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6. 23.
88	법제처 의견 11-0096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홍성군 생햄ㆍ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1. 6. 22.
87	법제처 의견 11-00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조례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육상골재채취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전라남도 함평군	2011. 6. 21.
86	법제처 의견 11-0104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결손처분 가능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6. 16.
85	법제처 의견 11-0102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결손처분”이란 용어의 사용가능 여부(「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6. 16.
84	법제처 의견 11-0091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의 기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16.
83	법제처 의견 11-0084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주차장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조례가 개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서」 관련)	광주광역시	2011. 6. 16.
82	법제처 의견 11-0106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ㆍ운영하는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훈령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 운영규정」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6. 15.
81	법제처 의견 11-0100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에 사무국장 등을 둘 수 있는지 등(「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11. 6. 13.
80	법제처 의견 11-0103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6. 9.
79	법제처 의견 11-0101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9.
78	법제처 의견 11-009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1. 6. 9.
77	법제처 의견 11-0090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레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관련)	경기도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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