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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5 대위(代位) 공익신고자 보호법 장OO 2024. 12. 6.
234 조각(阻却) 군사법원법 장OO 2024. 12. 6.
233 위부 상법 장OO 2024. 12. 6.
232 충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2. 6.
231 임황(林況)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12. 6.
230 지황(地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12. 6.
229 모용(冒用) 형법 장OO 2024. 12. 6.
228 참칭(僭稱) 국가보안법 장OO 2024. 12. 6.
227 화수행(附和隨行) 형법 장OO 2024. 12. 6.
226 부의 건강검진기본법 장OO 2024. 12. 5.
225 분합 공직선거법 장OO 2024. 12. 5.
224 연부(年賦) 지방세법 장OO 2024. 12. 5.
223 양여(讓與)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장OO 2024. 12. 5.
222 파제제(波除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장OO 2024. 12. 5.
221 호안(護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장OO 2024. 12. 5.
220 풍상(風上), 풍하(風下)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12. 4.
219 법대(法臺) 군사법원법 장OO 2024. 12. 4.
218 게기(揭記)한 형사소송법 장OO 2024. 12. 4.
217 오심(惡心)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장OO 2024. 12. 4.
216 수괴(首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장OO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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