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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 체험학습 나들이5회 1박2일캠프3회 2박3일캠프2회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OO 2024. 4. 22.
77 형법 제137조 '조지하다'의 의미 형법 정OO 2024. 4. 8.
76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7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24. 3. 18.
7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1.
7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7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4. 2. 20.
72 오타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4. 1. 23.
7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형 조문 해석 질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4. 1. 22.
70 경찰공무원법 7조3항 경찰공무원법 김OO 2023. 12. 29.
69 45조 조문 내 오탈자 존재 철도차량운전규칙 신OO 2023. 12. 2.
68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서OO 2023. 9. 12.
67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최OO 2023. 8. 16.
66 부작위범(한국 형법 18조: 아기 돼지 3형제의 막내를 본받자) 형법 명OO 2023. 4. 19.
65 각 호 외의 부분 건축법 시행령 구OO 2022. 12. 2.
64 민사소송법 제 110조 쉬운 말로 변경해 주세요. 민사소송법 박OO 2022. 2. 24.
63 '폐치' '분합' 용어 순화 필요 지방자치법 이OO 2022. 1. 4.
6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의 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곽OO 2021. 12. 16.
6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장OO 2021. 7. 30.
60 형사소송규칙 제75조 2항 유도신문 형사소송규칙 김OO 2021. 7. 28.
59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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