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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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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43 가정위탁보호사업 > 위탁가정의 기준에 대한 예외 상황 발생 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박OO 2025. 4. 4.
8,542 투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박OO 2025. 4. 3.
8,541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해서 법령제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OO 2025. 4. 2.
8,54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 저류조에 대하여 입법제한 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최OO 2025. 4. 2.
8,539 불편법령신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최OO 2025. 4. 2.
8,538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비슷한 의미 식별 형법 손OO 2025. 4. 1.
8,537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개선 교육공무원법 김OO 2025. 4. 1.
8,536 공정안전보고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전성향상계획, 예... 산업안전보건법 배OO 2025. 4. 1.
8,535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OO 2025. 4. 1.
8,534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OO 2025. 4. 1.
8,53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애매한 표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OO 2025. 3. 31.
8,532 간호사 교육 과정 강화 및 실습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 교... 간호법 이OO 2025. 3. 30.
8,531 행정절차법 제53조 제1항 개정 제안(임의적 규정인 정보통신망... 행정절차법 하OO 2025. 3. 28.
8,530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관련사항 변경요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5. 3. 26.
8,529 군 장려금 지급 규칙/단기복무장려금 군인사법 이OO 2025. 3. 26.
8,528 외교 등 국제관계 시 성매수행위 피성매수행위 금지에 관한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하OO 2025. 3. 25.
8,527 효율적인 주차공간 재배치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권OO 2025. 3. 24.
8,526 불필요한 주차장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 추진 주차장법 권OO 2025. 3. 24.
8,525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련 법령 개선 제안 약사법 권OO 2025. 3. 20.
8,524 아동 보건 위생교육 문제점 개선 요청 교육기본법 한OO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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