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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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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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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57 (조례)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 장OO 2024. 12. 4.
8,35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호 - "미혼일 것"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8,355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항제1호 - "미혼일 것" 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8,35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호 - "미혼일 것"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8,353 (조례)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장OO 2024. 12. 4.
8,352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1조제... 장OO 2024. 12. 4.
8,351 (조례)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장OO 2024. 12. 4.
8,350 (조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9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 장OO 2024. 12. 4.
8,348 (조례)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7 (조례)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제10조제2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6 (조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장OO 2024. 12. 4.
8,345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3조... 장OO 2024. 12. 4.
8,344 (조례)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제1조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3 불편법령 신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OO 2024. 12. 3.
8,342 AI시대를 대비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유OO 2024. 12. 3.
8,341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송OO 2024. 12. 3.
8,340 AI시대를 대비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유OO 2024. 12. 3.
8,339 농지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건의사항 농지법 김OO 2024. 12. 2.
8,338 수산물 시장 가격 바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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