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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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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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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63 건 ( 1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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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23 중복하는 내용들을 단일화 하였으면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이OO 2024. 11. 26.
8,322 어려운 용어를 변경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이OO 2024. 11. 26.
8,321 (조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장OO 2024. 11. 26.
8,320 (조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제4항제3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6.
8,319 (조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4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6.
8,318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 장OO 2024. 11. 26.
8,317 (규칙) 경산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34조제1항제3호, 제3항... 장OO 2024. 11. 26.
8,316 (조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장OO 2024. 11. 26.
8,315 (조례)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3조제5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6.
8,314 (조례)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 장OO 2024. 11. 26.
8,313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4... 장OO 2024. 11. 25.
8,312 (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0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11 (조례)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제3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10 (조례)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 장OO 2024. 11. 25.
8,309 (조례)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제10조제1항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08 (조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장OO 2024. 11. 25.
8,307 (규칙) 거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장OO 2024. 11. 25.
8,306 (규칙)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 -... 장OO 2024. 11. 25.
8,305 (조례)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5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04 (조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장OO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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