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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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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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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67 (조례)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66 (조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65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 장OO 2024. 11. 17.
8,164 (규칙) 성주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7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63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장OO 2024. 11. 17.
8,162 (조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장OO 2024. 11. 17.
8,161 (조례) 서천군 상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장OO 2024. 11. 17.
8,160 (조례)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제1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59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22조제... 장OO 2024. 11. 17.
8,158 (조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57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제7조... 장OO 2024. 11. 17.
8,156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장OO 2024. 11. 17.
8,155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장OO 2024. 11. 17.
8,154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장OO 2024. 11. 17.
8,153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제5조제11항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52 봉사를 빌미로 길거리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공무원 제안 규정 장OO 2024. 11. 15.
8,151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 장OO 2024. 11. 14.
8,150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22조제2... 장OO 2024. 11. 14.
8,149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제... 장OO 2024. 11. 14.
8,148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제19조제3항제2호... 장OO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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