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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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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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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46 ㅀㄴㄹㅇㅎㄴㅇㅀㄴㅇㅀ 오OO 2018. 7. 1.
245 ㅇㄱㄷㅅㅄㅇㅀㅁㅇ 오OO 2018. 7. 1.
244 [임시저장] adsfsda 오OO 2018. 7. 1.
243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 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 등 제안 신OO 2018. 6. 30.
242 즉결심판 불복절차의 현실화 방안 오OO 2018. 6. 30.
241 단위가격표시제 표시의무자에 온라인 점포 포함 요청 김OO 2018. 6. 30.
240 노인의 의식주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최OO 2018. 6. 30.
239 의료법의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채OO 2018. 6. 30.
238 소비자 기만형 리뷰 차단을 위한 정책 및 법령 개정 제안 우OO 2018. 6. 30.
237 소액사건이나 피해규모가 작은 범죄사건의 경우 전자상으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합시다 이OO 2018. 6. 30.
236 제목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 별표4 ] 6.체간의장애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 내용 정OO 2018. 6. 30.
235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위반차량 규제 구체화 안OO 2018. 6. 30.
234 위치 정보법에 의한 교통정보 서비스 규제 완화 민OO 2018. 6. 30.
233 공공기관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28도 준수 시행령 완화 오OO 2018. 6. 30.
232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개선 강OO 2018. 6. 30.
231 채용감독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및 ‘20대 채용감독관’ 직 신설 신OO 2018. 6. 30.
230 금융기관 채용감독관 제도 신설 등 채용 전반에 관한 투명성 확보 신OO 2018. 6. 30.
229 공공기관 채용감독관 제도 신설 등 채용전반에 관한 투명성 확보 신OO 2018. 6. 30.
228 1회용 식당용 물티슈 반드시 사용금지 시켜야 합니다. 이OO 2018. 6. 30.
227 도로 노면표시 규정 개선 및 안전선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김OO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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