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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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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 공장설립 승인 권리·의무의 승계 조건 강화 석OO 2018. 4. 4.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개념을 청소년 보호법의 개념으로 전환 김OO 2018. 4. 4.
4 복지대상자(수급자) 증명서 발급 김OO 2018. 4. 3.
3 비상문(옥상 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확대 두OO 2018. 4. 3.
2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민원발급 제외 최OO 2018. 4. 3.
1 독촉고지 전자문서 고지 명시화를 통한 독촉전자고지 활성화 정OO 2018. 4.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