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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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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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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6 전동휠 운행 오OO 2018. 4. 12.
25 지방세법시행령상 사설도로 명확화 필요성 제안 장OO 2018. 4. 11.
24 약사 복약지도 의무사항 개선으로 국민 보건 의료 향상 기여 김OO 2018. 4. 10.
23 공동주택 주차장 높이 상향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주OO 2018. 4. 10.
22 학교폭력 관련 초등학교 저학년의 과도한 차별적 처벌제도 개선방안 김OO 2018. 4. 10.
21 건물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행정처리 간소화 방안 장OO 2018. 4. 9.
20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필요 지OO 2018. 4. 9.
19 모든 공중화장실에 거품미누 또는 물비누 설치 의무화 조OO 2018. 4. 9.
18 식품제조공장 부지에 냉장용 컨테이너 설치시 식품위생법상 등록사항의 변경 대상에서 제외 서OO 2018. 4. 9.
17 신재생에너지(태양광) 50KW이상 역전력 계전기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OO 2018. 4. 9.
16 재난안전 및 위생환경 저해 도심 빈집(폐공가) 또는 공터 소유자 관리책임 강화 김OO 2018. 4. 8.
15 아이디어 공모 제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정OO 2018. 4. 6.
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사고(교통,폭행 등) 피해자 권익보호 방안 강OO 2018. 4. 6.
13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의무등재에 대한 합리적 개선 김OO 2018. 4. 5.
12 가상화폐 ICO 규제 완화 김OO 2018. 4. 5.
11 화물자동차 주사무소 변경 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 홍OO 2018. 4. 5.
10 체납세금징수및분할납부개선 배OO 2018. 4. 5.
9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신고개선 제안 김OO 2018. 4. 5.
8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무 개정 윤OO 2018. 4. 5.
7 담배 유통에 관한 법률 김OO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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