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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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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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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6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확대 필요 송OO 2018. 6. 25.
185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아이디어 공모 김OO 2018. 6. 25.
18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교육 및 교사의 전문성·신뢰성 향상 방안 최OO 2018. 6. 24.
183 외국인투표권 도입 폐지 이OO 2018. 6. 24.
182 간통죄 용어 정립 및 현황 문제점과 개선안( 길어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글속에 있습니다) 김OO 2018. 6. 24.
181 반난민법 도입 이OO 2018. 6. 24.
180 환자의 지속적 진단을 위한 원격의료의 주체 범위 확대 차OO 2018. 6. 24.
179 최저입찰제 이OO 2018. 6. 23.
178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처벌강화 제안 윤OO 2018. 6. 23.
177 ‘자전거 운전자’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유OO 2018. 6. 23.
176 자동차 범퍼 가격규격화 이OO 2018. 6. 23.
175 채무불이행자의 여권말소 및 발급금지 이OO 2018. 6. 23.
174 건물주의 소상공인 세입자 동일업종 영업금지 이OO 2018. 6. 23.
173 디자인도안 유료화 이OO 2018. 6. 23.
172 유료견적서 이OO 2018. 6. 23.
171 한식이름 영어로 표기시 로마자표기를 병행 김OO 2018. 6. 22.
170 [임시저장]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제대군인의 민간병원 의료지원의 필요성 이OO 2018. 6. 22.
169 건물 주변에 주차장 만들기. 한OO 2018. 6. 22.
168 "농산물 종자 판매내역 전산화 및 공개에 관한 법"(가칭) 제안 박OO 2018. 6. 22.
167 교통정보의 수집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방지책 마련 차OO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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