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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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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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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6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의 범위 불일치 이OO 2018. 5. 29.
85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의료기기 정의 개선 강OO 2018. 5. 28.
84 아이디어 공모 강OO 2018. 5. 27.
83 저작권법 동일성 유지권 조항 구체화를 통한 합리적 법령 개선 이OO 2018. 5. 26.
82 초중고 외부민원인 서류발급 제한 기OO 2018. 5. 26.
81 원격의료의 대상 확대 정OO 2018. 5. 25.
80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전기통신역무 정의 현실화 이OO 2018. 5. 25.
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요건의 명시적 규정 조OO 2018. 5. 25.
78 ‘원격 의료‘ 정의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한OO 2018. 5. 24.
77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OO 2018. 5. 24.
7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인용조항 개정 서OO 2018. 5. 24.
75 「자전거」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김OO 2018. 5. 23.
74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여직원 방어 보장법 김OO 2018. 5. 23.
73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확대로 사망신고지 범위확대 김OO 2018. 5. 17.
72 농지원부 발급(교부) 신청서식 및 교부대상자 규정 신설 김OO 2018. 5. 17.
71 환경부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추가개선 및 확장 고OO 2018. 5. 17.
7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정한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 보호법> 에 정한 청소년의 나이와 일치 정OO 2018. 5. 16.
69 신기술에 맞춰 당직근무제도 개선 김OO 2018. 5. 16.
68 개방형직위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김OO 2018. 5. 16.
6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어르신 부양가구의 차량구입시 배기량 기준 완화 황OO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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