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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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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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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황OO 2018. 6. 28.
205 201번, 국세청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참여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 관련입니다. 김OO 2018. 6. 28.
204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견인 이OO 2018. 6. 28.
203 폐기물처리시설 이중규제 및 역차별 해소 서OO 2018. 6. 28.
202 공무원 급여 보호 제한 강OO 2018. 6. 28.
201 국세청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참여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 김OO 2018. 6. 28.
200 특별소득공제 적용범위기간의 합리화 김OO 2018. 6. 28.
199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강OO 2018. 6. 28.
198 어린이집 CCTV 열람 부서/기관 신설 박OO 2018. 6. 28.
197 선거에 관한 과도한 투표참여 권유문자 및 ARS 개선방안 김OO 2018. 6. 27.
196 대학생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OO 2018. 6. 27.
195 친생부인·인지의 허가 청구에 관한 신설조항의 문제점 피OO 2018. 6. 27.
194 건강보험 체납보험료의 균등분할 및 분할횟수의 차등상한 조OO 2018. 6. 26.
193 대형마트 동물 판매 금지법 김OO 2018. 6. 26.
192 만만한 중고 국산차만 견인되게 하는 법령 권OO 2018. 6. 26.
191 부동산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시점 변경 임OO 2018. 6. 26.
190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이OO 2018. 6. 26.
189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 천OO 2018. 6. 26.
188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개선 황OO 2018. 6. 25.
187 부동산실명제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법개정 황OO 2018. 6.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