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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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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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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26 쉬운 법률 서OO 2018. 6. 30.
225 연구자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기준 개선 조OO 2018. 6. 30.
224 다자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완화 장OO 2018. 6. 30.
223 국방환자관리훈령 제51조(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 전역 후6개월->국가보훈처의 심사가 있을 때까지 이OO 2018. 6. 30.
222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제대군인의 민간병원 의료지원의 필요성 이OO 2018. 6. 30.
221 대중교통환승대상확장 박OO 2018. 6. 30.
220 미성년자 근로자 관련 법 조항의 모호함 개선방안 신OO 2018. 6. 29.
219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구제 방안 신OO 2018. 6. 29.
218 웹사이트, 동영상, 어플 등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필요 황OO 2018. 6. 29.
217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노OO 2018. 6. 29.
216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 강화 방OO 2018. 6. 29.
215 현재 측량법공식, 문제 있다. 최OO 2018. 6. 29.
21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대상 → 청소년으로 확대 홍OO 2018. 6. 29.
213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조OO 2018. 6. 29.
212 피난설비에서 예비전원 사용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으로 안전한 피난로 확보 최OO 2018. 6. 29.
211 소방법에 의한 아파트 복도, 비상계단 창문개폐 건 허OO 2018. 6. 29.
210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로 창업 지원 유OO 2018. 6. 29.
209 다자녀 가족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최OO 2018. 6. 29.
208 국민주권시대! 투명ㆍ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 이OO 2018. 6. 29.
207 [공무 이탈한 상태]에 대한 추가적 개념 확장 이OO 2018. 6.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