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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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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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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46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OO 2018. 6. 15.
145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개정요구 이OO 2018. 6. 15.
1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요구 이OO 2018. 6. 15.
143 초중등교육법 개정요구 이OO 2018. 6. 15.
142 자국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령 도입 이OO 2018. 6. 15.
141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방안 안OO 2018. 6. 15.
140 폐수배출시설 배출항목 유OO 2018. 6. 14.
139 애완동물 관리법 김OO 2018. 6. 14.
138 선거시 무효표 구분란 요청 이OO 2018. 6. 14.
137 근로기준법 내 여성차별 법령 개선방안 양OO 2018. 6. 13.
136 경.중증환자, 난치병, 불치병환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립과 편의 뱃지 배급 이OO 2018. 6. 13.
1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이OO 2018. 6. 13.
134 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문OO 2018. 6. 13.
133 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문OO 2018. 6. 13.
132 교환, 증여에 의한 토지분할 완화 이OO 2018. 6. 11.
131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강화 제안 안OO 2018. 6. 11.
130 건설공사 주체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선 이OO 2018. 6. 11.
129 자율주행차량 외부표시등 의무 김OO 2018. 6. 11.
128 도서정가제 대상별 할인율 조정 및 예외대상 개편 이OO 2018. 6. 10.
127 의원 선거공약 시행 증진에 관한 법 이OO 2018. 6.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