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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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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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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66 현행 법령 및 입법추진중인 법령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 김OO 2018. 6. 21.
165 중소규모 공사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 예방하자 배OO 2018. 6. 21.
164 기계식주차장치의 운반기를 고정하는 안전장치 설치 김OO 2018. 6. 21.
163 휠체어 타신 약자분들을 위해 버스에 편의 시설이 생겼으면 합니다. 임OO 2018. 6. 21.
162 스마트 약물 주입 장치의 양성화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 최OO 2018. 6. 20.
161 영업 승계 및 사업자 폐업 원스톱 서비스 (접수번호 45번의 수정본) 조OO 2018. 6. 20.
160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 최OO 2018. 6. 19.
159 학교폭력 청소년 생활기록부 강화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강화 김OO 2018. 6. 19.
158 어려운 법령 용어 쉽게 만들기 정OO 2018. 6. 19.
157 월세 세액공제 임차계약기간내 등본주소지로 적용 김OO 2018. 6. 19.
156 임대조건 신고제도 개선 이OO 2018. 6. 19.
155 시대 착오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김OO 2018. 6. 19.
154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개정 이OO 2018. 6. 18.
153 2018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박OO 2018. 6. 18.
1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권리사항 명시 장OO 2018. 6. 18.
151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대한 개선안 한OO 2018. 6. 17.
150 외국인 선거권 부요 폐지 이OO 2018. 6. 17.
149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김OO 2018. 6. 16.
148 난민법 철폐 이OO 2018. 6. 16.
147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OO 2018. 6.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