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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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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6 건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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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6 한눈에 보는 실내공기질 정보 안OO 2018. 6. 8.
125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업의 공사장 면적 및 총연장 거리 유OO 2018. 6. 8.
124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회 교육 법률 김OO 2018. 6. 8.
123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력량계 의무화 방안 김OO 2018. 6. 7.
1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필요 박OO 2018. 6. 7.
121 범죄 발생 했을 때, 수사기관이 CCTV나 블랙박스를 적재적소에 확인하여 범죄사실을 조사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일부 개정 정OO 2018. 6. 7.
120 아동학대사건 초기 개입 시 담당주체의 일원화 윤OO 2018. 6. 7.
119 중고자동차 알선수수료 수수 처벌을 벌금으로 변경(현재 과태료) 최OO 2018. 6. 5.
118 어업허가 정수 설정 권한 지자체 이양 송OO 2018. 6. 4.
117 어장보호구역 지정 제한 해제 송OO 2018. 6. 4.
116 자원관리채취선 사용범위 확대 지정 송OO 2018. 6. 4.
115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어업자원보호법 폐지 송OO 2018. 6. 4.
114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차 정보제공서 열람 발급시 신청인 강OO 2018. 6. 4.
113 물건위치정보를 통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규제 차OO 2018. 6. 3.
112 대학(원)생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한 현행 예비군 법률 개선안 소OO 2018. 6. 3.
1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후통제권'보장 위OO 2018. 6. 3.
110 ICT특별법 제정 김OO 2018. 6. 3.
109 다양한 부가가치 획득을 위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박OO 2018. 6. 3.
108 위치정보법 개선안 박OO 2018. 6. 3.
107 영상정보처리기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대한 개정 김OO 201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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