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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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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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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3 건 ( 1/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73 인터넷방송 관련 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송OO 2024. 3. 29.
5,57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박OO 2024. 3. 28.
5,5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인 가구 면적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24. 3. 27.
5,57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제안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4. 3. 27.
5,569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임OO 2024. 3. 26.
5,568 시행령상의 오류 발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OO 2024. 3. 24.
5,567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추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OO 2024. 3. 18.
5,566 자전거도로 관련 표지 내용 개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4. 3. 18.
5,565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야영장 행위가 어려운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정OO 2024. 3. 15.
5,564 소방시설법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OO 2024. 3. 14.
5,563 철도역사 내 물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 철도안전법 정OO 2024. 3. 14.
5,562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김OO 2024. 3. 13.
5,561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5조 개정안 근로기준법 윤OO 2024. 3. 12.
5,560 지키지않는법을없애는법 대한민국헌법 박OO 2024. 3. 10.
5,559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건 삼진아웃제 도입의 건 근로기준법 문OO 2024. 3. 10.
5,558 개발제한구역 고정식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이OO 2024. 3. 10.
5,557 태어남과 동시에 안락사로 죽는 시골개, 마당개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 정OO 2024. 3. 9.
5,556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4. 3. 8.
5,555 수백 수천억을 들여 만들고 관리 하는 기관 따로, 그것을 독단... 도로교통법 박OO 2024. 3. 8.
5,554 개정안 문의 사회복지사업법 서OO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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