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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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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73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별표1관련 신축법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이OO 2025. 1. 29.
8,472 경찰조사 단계 불투명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25. 1. 23.
8,47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5. 1. 22.
8,470 연수성적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양OO 2025. 1. 18.
8,46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 주택법 시행규칙 김OO 2025. 1. 18.
8,468 에어비앤비 불법 탈세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법률안을 왜 자꾸만... 공중위생관리법 김OO 2025. 1. 16.
8,467 지방세법 개정 제안서(자동차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유OO 2025. 1. 14.
8,466 조합원 가입 날짜의 명확성 필요 농업협동조합법 소OO 2025. 1. 13.
8,465 형벌제도개선 사형금지법 김OO 2025. 1. 12.
8,464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민법 이OO 2025. 1. 12.
8,463 아동성착취 ‘피해아동’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위한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5. 1. 11.
8,462 자경 임야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송OO 2025. 1. 7.
8,461 소방점검업체와 거래처간 이득으로 인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어려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OO 2025. 1. 7.
8,460 조문이동 안 됨 민법 강OO 2025. 1. 6.
8,459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건강가정기본법 고OO 2025. 1. 5.
8,458 다세대 건물 전기통신사업법 양OO 2025. 1. 3.
8,457 딥페이크 악용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 제안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OO 2024. 12. 31.
8,456 비교과 교사 한정 수당 인상 반대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4. 12. 30.
8,455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입법 제안 소년법 정OO 2024. 12. 27.
8,454 알법을 위한 용어 순환 제안(고박) 선박안전법 전OO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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