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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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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07 별지 파일 오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수OO 2024. 1. 31.
5,506 육아시간 건의 근로기준법 이OO 2024. 1. 31.
5,50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DOO 2024. 1. 31.
5,5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관련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송OO 2024. 1. 30.
5,503 생활방사선안전법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되지 안고 국민의 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OO 2024. 1. 30.
5,5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박OO 2024. 1. 27.
5,50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개정을 통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완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1. 27.
5,500 공직선거법ㅡ개방형인사검증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26.
5,499 홈엘리베이터 홈리프트에 지나친 세금을 걷지 맙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양OO 2024. 1. 26.
5,498 비과세 규정 또는 특례제한법 규정 마련 시급 지방세법 심OO 2024. 1. 26.
5,497 영화ㅡ드라마제안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OO 2024. 1. 26.
5,49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대한 반대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남OO 2024. 1. 26.
5,495 [법령 개선 아이디어 공모제]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라 40세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허OO 2024. 1. 26.
5,49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박OO 2024. 1. 25.
5,49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윤OO 2024. 1. 25.
5,492 육아휴직 두번째 부모에 대한 해석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4. 1. 24.
5,491 사기죄 형량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구OO 2024. 1. 23.
5,490 원정 출산자 현역 병역 의무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자격 국적법 황OO 2024. 1. 22.
5,489 개방형비례대표ㅡ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강OO 2024. 1. 21.
5,488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방해 하는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박OO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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