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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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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97 주권상장법인 합병시 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2. 21.
8,496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30호 휴직자등신고 - 설명오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5. 2. 19.
8,495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개정 건의 통합방위법 시행령 백OO 2025. 2. 19.
8,494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필 조세특례제한법 한OO 2025. 2. 18.
8,493 대학교 반지하 강의실 환경 개선 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OO 2025. 2. 15.
8,492 최적에 정기 긴급재난문자와 정기 가정통신문 그리고 안내문에...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 민OO 2025. 2. 14.
8,491 범죄경력자 출마 제한법 및 자격 제한법 공직선거법 김OO 2025. 2. 14.
8,490 범죄경력자 출마 제한법 공직선거법 김OO 2025. 2. 14.
8,4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방화구획...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김OO 2025. 2. 14.
8,488 순찰기동대와 구급소방대 태블릿 및 순찰차 네비게이션 긴급신...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 민OO 2025. 2. 10.
8,487 한국쇼핑몰들의 역차별방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5. 2. 9.
8,486 이륜차 교통사고의 53%이상을 차지 하는 교차로 사고 감소를 위... 도로교통법 박OO 2025. 2. 6.
8,485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증 관련 기계설비법 시행령 이OO 2025. 2. 5.
8,484 이과,문과,예체능 맞춤 최적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지원 및... 교육기본법 민OO 2025. 2. 4.
8,483 고의에 상관없는 문콕(물피도주 포함)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 오OO 2025. 2. 4.
8,482 가치 같이가치 전방위 투자 패키지 전방위 심층핵심 전략 지원제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2. 3.
8,481 실시간 영상통화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 및 민법 자율의견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5. 2. 3.
8,480 통합공조 API 형법 2025. 2. 3.
8,479 상식에 일치하는 준법 및 국민성에 반대로 피해주게 하는 등 그... 형법 2025. 2. 3.
8,478 실시간 영상통화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 및 형법 자율의견 형법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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