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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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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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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74 (조례)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73 (조례) 고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72 (조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장OO 2024. 12. 4.
8,371 (조례)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제... 장OO 2024. 12. 4.
8,370 (조례)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장OO 2024. 12. 4.
8,369 (조례)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 조례 제13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68 (조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67 (조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 장OO 2024. 12. 4.
8,366 (조례) 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장OO 2024. 12. 4.
8,365 (조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64 (조례)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3조제5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63 (조례)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4조제1호 -... 장OO 2024. 12. 4.
8,362 (조례)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61 (조례)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60 (조례)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장OO 2024. 12. 4.
8,359 (조례)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 장OO 2024. 12. 4.
8,358 (규칙)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제4항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57 (조례)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 장OO 2024. 12. 4.
8,35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호 - "미혼일 것"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8,355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항제1호 - "미혼일 것" 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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