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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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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415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양OO 2023. 12. 27.
5,414 보건교사 수당인상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13 영양교사 수당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3. 12. 27.
5,412 사서교사 수당 인상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23. 12. 27.
5,411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하OO 2023. 12. 27.
5,410 영양교사 수당 인상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OO 2023. 12. 27.
5,409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송OO 2023. 12. 27.
5,408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07 수당 인상 및 신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06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OO 2023. 12. 27.
5,405 영양교사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3. 12. 27.
5,404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신설 공무원보수규정 박OO 2023. 12. 27.
5,403 보건교사 교직 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02 사서교사 수당 인상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OO 2023. 12. 27.
5,401 보건교사 처우 개선 공무원보수규정 육OO 2023. 12. 27.
5,400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을 촉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3. 12. 27.
5,399 보건교사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3. 12. 27.
5,398 보건교사 처우개선 및 정당한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23. 12. 27.
5,397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3. 12. 27.
5,396 보건교사 처우개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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