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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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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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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3 건 ( 6/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473 시행사ㅡ시공사ㅡ통합제안합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강OO 2024. 1. 2.
5,472 육아휴직 수당 두번째 육아휴직자 규정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3. 12. 31.
5,471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해주세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9.
5,470 저출산 해결방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조OO 2023. 12. 28.
5,469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시범 통행을 위한 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권OO 2023. 12. 28.
5,468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 합니다.-21년째 3만원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23. 12. 28.
5,467 영양교사 수당 조정 바랍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8.
5,466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염OO 2023. 12. 28.
5,465 영양교사 수당 인상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3. 12. 27.
5,464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권OO 2023. 12. 27.
5,463 모바일응시표+모바일운전면허증제안합니다 공무원임용령 강OO 2023. 12. 27.
5,462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건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61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손OO 2023. 12. 27.
5,460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59 보건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탁OO 2023. 12. 27.
5,458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57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5,456 보건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OO 2023. 12. 27.
5,455 영양교사 공무원 수당인상 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손OO 2023. 12. 27.
5,454 비교과 교사의 수당인상을 요청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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