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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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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97 청소년 범죄 개정 청소년 보호법 김OO 2024. 12. 7.
8,396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12. 6.
8,395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조 - 재무부장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장OO 2024. 12. 6.
8,394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2 - 재무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장OO 2024. 12. 6.
8,393 교권보호 초ㆍ중등교육법 김OO 2024. 12. 6.
8,392 친환경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제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OO 2024. 12. 6.
8,391 오타여부 확인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24. 12. 6.
8,390 예비군법 훈련의 부득이한 사유 재정비 예비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2. 6.
8,38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2. 5.
8,388 교대근무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 2024. 12. 5.
8,387 교대근무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2024. 12. 5.
8,386 장애인 희롱 폭력 금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OO 2024. 12. 5.
8,38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 이OO 2024. 12. 5.
8,38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로교... 도로교통법 양OO 2024. 12. 5.
8,383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 도로교통법 박OO 2024. 12. 5.
8,382 (조례)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1... 장OO 2024. 12. 4.
8,381 (조례)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80 (조례)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79 (조례)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78 (조례)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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