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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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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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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82 (규칙) 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81 (조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 장OO 2024. 11. 17.
8,180 (조례)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장OO 2024. 11. 17.
8,179 (조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 장OO 2024. 11. 17.
8,178 (조례)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5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77 (규칙) 신안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76 (조례)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5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75 (조례)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제1... 장OO 2024. 11. 17.
8,174 (규칙) 순천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73 (조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72 (조례)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71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장OO 2024. 11. 17.
8,170 (조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69 (조례)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68 (조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 장OO 2024. 11. 17.
8,167 (조례)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66 (조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65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 장OO 2024. 11. 17.
8,164 (규칙) 성주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7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63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장OO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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