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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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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47 (조례)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제10조제2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6 (조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장OO 2024. 12. 4.
8,345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3조... 장OO 2024. 12. 4.
8,344 (조례)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제1조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3 불편법령 신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OO 2024. 12. 3.
8,342 AI시대를 대비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유OO 2024. 12. 3.
8,341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송OO 2024. 12. 3.
8,340 AI시대를 대비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유OO 2024. 12. 3.
8,339 농지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건의사항 농지법 김OO 2024. 12. 2.
8,338 수산물 시장 가격 바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4. 12. 2.
8,3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요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4. 12. 2.
8,336 자전거 주차장 설치 위치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김OO 2024. 12. 2.
8,335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에 관련된 입법 제안 아동복지법 김OO 2024. 12. 1.
8,334 사라져가는 한국어를 지켜주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문OO 2024. 11. 29.
8,3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의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OO 2024. 11. 29.
8,332 75~79세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교육 제외 의견 도로교통법 김OO 2024. 11. 28.
8,331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 조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OO 2024. 11. 28.
8,330 기계설비법시행령 고시기준 모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장OO 2024. 11. 28.
8,329 (규칙)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 장OO 2024. 11. 27.
8,328 (조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 전염병 장OO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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