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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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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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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23 (조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장OO 2024. 11. 20.
8,222 (규칙) 익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21 (조례)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20 (조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장OO 2024. 11. 20.
8,219 (규칙) 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장OO 2024. 11. 20.
8,218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장OO 2024. 11. 20.
8,2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임OO 2024. 11. 20.
8,216 (조례)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호 -... 장OO 2024. 11. 20.
8,215 (조례) 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장OO 2024. 11. 20.
8,214 (조례)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13 (규칙) 의령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호 -... 장OO 2024. 11. 20.
8,212 (조례)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제5조제6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11 (조례)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4조제... 장OO 2024. 11. 20.
8,210 (규칙) 울진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9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 장OO 2024. 11. 20.
8,208 (규칙) 완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7 (조례)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제... 장OO 2024. 11. 20.
8,206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 장OO 2024. 11. 20.
8,205 (조례)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1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4 (규칙)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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