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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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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95 한국 검찰과 경찰서 차별 대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이OO 2023. 10. 21.
5,294 과도한 행정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OO 2023. 10. 20.
5,293 개인형 이동장치 16세 이상 면허보유자 나이 규정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OO 2023. 10. 19.
5,292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 강화 도로교통법 서OO 2023. 10. 19.
5,291 전동킥보드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도로교통법 박OO 2023. 10. 19.
5,290 전동킥보드 도로 도로교통법 최OO 2023. 10. 19.
5,289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처벌 처벌수위 강화 도로교통법 황OO 2023. 10. 19.
5,288 전동 킥보드 대여업 처벌 도로교통법 서OO 2023. 10. 19.
5,287 재개발지역 투기과열 방지법령 개정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OO 2023. 10. 16.
5,286 자동차관리법(레몬법)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렌터카 소비자에 대... 자동차관리법 한OO 2023. 10. 13.
5,285 경찰관 정당방위 적용 확대, 공상 경찰관 지원 제도의 수정 관...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OO 2023. 10. 13.
5,284 가공식품 원산지 모두표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 ㆍ 2023. 10. 11.
5,283 조부모 양육비청구권을 보장해주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3. 10. 7.
5,282 재개발 투기 방지법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3. 10. 4.
5,281 남성으로서의 의무와 여성으로서의 의무 이행 관련 법안 제안 대한민국헌법 이OO 2023. 10. 3.
5,280 셀프등본 공사채 등록법 시행규칙 ?OO 2023. 10. 2.
5,279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진흥법 진OO 2023. 10. 2.
5,278 길거리 흡연에 관한 입법 제안 구강보건법 한OO 2023. 9. 27.
5,2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OO 2023. 9. 23.
5,276 웹취약점 점검중입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배OO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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