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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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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68 (조례)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 장OO 2024. 11. 22.
8,267 (조례)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66 (조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장OO 2024. 11. 22.
8,265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 장OO 2024. 11. 22.
8,264 (조례) 창녕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제10조제4항... 장OO 2024. 11. 22.
8,263 (규칙)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6조제1호... 장OO 2024. 11. 22.
8,262 (규칙) 진주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6조제1호 -... 장OO 2024. 11. 22.
8,261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1. 22.
8,260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장OO 2024. 11. 22.
8,259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1.
8,258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 장OO 2024. 11. 21.
8,257 (규칙) 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1.
8,256 (규칙)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 장OO 2024. 11. 21.
8,255 (조례)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 장OO 2024. 11. 21.
8,254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3조의2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1.
8,253 (조례)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1.
8,252 (조례)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 장OO 2024. 11. 21.
8,251 (조례)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 장OO 2024. 11. 21.
8,250 (규칙) 장흥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1.
8,249 (규칙) 장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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