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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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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83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의 구체적 명확화를 통한 아동 권리 보장... 아동복지법 김OO 2024. 11. 24.
8,282 AI생성물 관련 저작권법 개선 저작권법 김OO 2024. 11. 23.
8,281 유아교육법 안전관리 조문 개정 및 강화 제안 유아교육법 김OO 2024. 11. 23.
8,280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 도로교통법 이OO 2024. 11. 23.
8,279 (조례)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8 (조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 장OO 2024. 11. 22.
8,277 (규칙)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6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15조제2호 -... 장OO 2024. 11. 22.
8,275 (조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4 (규칙) 춘천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3 (조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6호... 장OO 2024. 11. 22.
8,272 (규칙) 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1 (조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9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0 (조례)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69 (조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장OO 2024. 11. 22.
8,268 (조례)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 장OO 2024. 11. 22.
8,267 (조례)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66 (조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장OO 2024. 11. 22.
8,265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 장OO 2024. 11. 22.
8,264 (조례) 창녕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제10조제4항... 장OO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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