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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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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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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47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장OO 2024. 11. 21.
8,246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9조제2호... 장OO 2024. 11. 21.
8,245 (조례)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1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1.
8,244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 장OO 2024. 11. 21.
8,243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 장OO 2024. 11. 21.
8,242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장OO 2024. 11. 21.
8,241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민OO 2024. 11. 21.
8,240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1. 21.
8,239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OO 2024. 11. 21.
8,238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민OO 2024. 11. 21.
8,237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민OO 2024. 11. 21.
8,236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민OO 2024. 11. 21.
8,235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민OO 2024. 11. 21.
8,234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법교육지원법 민OO 2024. 11. 21.
8,233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민OO 2024. 11. 21.
8,232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민OO 2024. 11. 21.
8,231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민OO 2024. 11. 21.
8,230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민OO 2024. 11. 21.
8,229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민OO 2024. 11. 21.
8,228 국가 융복합 시너지 작용을 적극 활용한 최적 맞춤 국가사회 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1.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