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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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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02 (규칙) 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1 (조례)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0 (규칙)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1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199 (규칙) 영광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19조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9.
8,198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법 문OO 2024. 11. 19.
8,197 조력자살법을 포함한 존엄사법을 개정주시고 헌법 제 252조 2항... 헌법재판소법 이OO 2024. 11. 19.
8,196 (조례)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제18조제... 장OO 2024. 11. 18.
8,195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OO 2024. 11. 18.
8,194 (조례)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호... 장OO 2024. 11. 18.
8,193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OO 2024. 11. 18.
8,192 (조례)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8.
8,191 (조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8.
8,190 (조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5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8.
8,189 (규칙)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장OO 2024. 11. 18.
8,188 (규칙)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8.
8,187 (조례)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8.
8,186 (조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85 (조례)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84 (조례)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7.
8,183 (규칙)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 장OO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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