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64 건 ( 14/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04 (조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장OO 2024. 11. 25.
8,303 (조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7조제2항제8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02 (조례) 강화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8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01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 장OO 2024. 11. 25.
8,300 (규칙) 화순군 급수공사대행 시행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9 (조례)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8 (조례)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9조제2호 -... 장OO 2024. 11. 25.
8,297 (조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6 (조례)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5 (규칙) 해남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4 (조례)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2항제... 장OO 2024. 11. 25.
8,293 (조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22조... 장OO 2024. 11. 25.
8,292 (규칙)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4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1 혼합 재질 상품의 표기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우OO 2024. 11. 24.
8,29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을 제언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김OO 2024. 11. 24.
8,289 (조례)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6호... 장OO 2024. 11. 24.
8,288 (규칙) 함평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4.
8,287 (조례)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장OO 2024. 11. 24.
8,286 (규칙)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6조제... 장OO 2024. 11. 24.
8,285 (조례) 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