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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15 상린자(相隣者) 민법 장OO 2024. 12. 2.
214 공술(供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 장OO 2024. 12. 2.
213 소개(疏開) 예비군법 장OO 2024. 12. 2.
212 미연(未然)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OO 2024. 12. 2.
211 망실(亡失)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2. 2.
210 체임(遞任) 국민투표법 장OO 2024. 12. 2.
209 임검(臨檢) 어업자원보호법 장OO 2024. 12. 2.
208 개전(改悛)의 정 의료법 장OO 2024. 11. 29.
207 황천(荒天)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11. 29.
206 자력(自力)으로써 민법 장OO 2024. 11. 29.
205 자력(資力) 상법 장OO 2024. 11. 29.
204 구술(口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11. 29.
203 인수(引水)하기 위하여 민법 장OO 2024. 11. 29.
202 기(基) 형법 장OO 2024. 11. 29.
201 사력(沙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장OO 2024. 11. 29.
200 추기追記)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8.
199 주서(朱書)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장OO 2024. 11. 28.
198 건정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8.
197 이축(移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1. 28.
196 적치(積置)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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