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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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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 도로교통법 18조 1항 해석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OOO 2019. 5. 31.
17 형법 제271조 제1항 노유(老幼) 형법 김OO 2019. 4. 1.
16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의 공유가 되는때 조합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OOO 2018. 12. 24.
15 형집행법(약칭) 법령상의 ‘어려운 한자어의 쉬운 말 사용’ 제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윤OO 2018. 10. 28.
14 '연부액' 용어 변경 건의 국가재정법 정OO 2018. 10. 24.
13 원고, 피고라는 단어를 국민 알수있게 바꿔주세요 이OO 2018. 9. 9.
12 구류 형법 조OO 2018. 9. 2.
11 동음이의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 개정 형법 배OO 2018. 8. 14.
10 주민세(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계산식 어휘 개선 요망 지방세법 시행규칙 김OO 2018. 8. 10.
9 민법 100조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양OO 2018. 8. 1.
8 가사 김OO 2018. 7. 5.
7 아이돌 봄 지원법 법 제목 변경 실용신안법 이OO 2018. 7. 2.
6 근로자를 위한 어려운 용어(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선의견 제출 근로기준법 시행령 김OO 2018. 6. 13.
5 근로자를 위한 어려운 용어(근로기준법) 개선의견 제출 근로기준법 김OO 2018. 6. 13.
4 노인의 부양 실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18. 6. 12.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어려운 용어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민OO 2018. 5. 28.
2 ~하고자 하는 자 ▶▶▶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정OO 2018. 5. 11.
1 민법(어려운 용어) 민법 정OO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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