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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 흥행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OO 2021. 6. 17.
57 가축전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간 축산물유형 용어 일원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최OO 2021. 6. 15.
5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 '이용자의 아이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진OO 2021. 5. 12.
5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중 “장려가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이OO 2021. 4. 23.
54 형법상 내란죄 부화수행 표현 형법 전OO 2021. 3. 26.
53 축산법중 유산양 표현 삭제 축산법 성OO 2021. 3. 22.
52 민법 문구 정비 건의 민법 박OO 2021. 2. 19.
51 민법 제49조 제1항 문장 정비 건의 민법 박OO 2021. 2. 18.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배OO 2021. 2. 4.
49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김OO 2021. 1. 7.
48 형법 제 13조 입법 요청 형법 윤OO 2021. 1. 6.
47 건축설비 건축법 문OO 2020. 12. 3.
46 경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김OO 2020. 9. 11.
45 피한정후견인 정OO 2020. 8. 29.
44 반포 디자인보호법 이OO 2020. 8. 6.
43 어려운 법령용어 수정 바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0. 7. 21.
42 형법에서 일부 용어 개정 요구 형법 김OO 2020. 7. 14.
41 피성년후견인 등 민법 구OO 2020. 7. 6.
40 구난차 도로교통법 이OO 2020. 7. 5.
39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예OO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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