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8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진재해대책법」등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으로 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2016년 4월 14일 이전 도착 우편물)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