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545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단위유역내 개별오수처리시설별 오염부하량 조사(안 제8조제5항)
나. 하천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자료 평가 방법 및 서식 마련(안 제8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 박상철, 전화 : 044-201-703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