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31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입장료 등 이용료의 징수에 관련된 세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2조)
해당 규정은 국유산림치유원 등 국유 산림복지시설에 적용하나, 자연휴양림은 제외함
ㅇ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기준 신설(안 제3조)
국유 산림복지시설 내 숙박시설 등의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7월 2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1845,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kyj2560@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권연주, 042-481-1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