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8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 02-397-72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